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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광욱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6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 - 38 (22page)
DOI
10.35980/KRICAL.2022.12.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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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약해제 의사의 통지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을 탐구하여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먼저, 묵시적 해제 통지도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통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둘째, 언어의 문제가 통신 수단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전의 통신에서 혹은 거래에서 사용했던 언어, 혹은 수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제 통지는 발신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의 효력 발생과 구속력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해제권자는 해제 통지를 발신한 이후일지라도 철회 혹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이 통신을 신뢰한 범위 내에서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은 개별 사건의 관점에서 설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 통지 #계약위반 #구속력 #합리적 기간 #해제권 행사 #묵시적 통지 #Declaration of Avoidance #Reasonable Period of Time #appropriateness of means of communication #implied notice of avoidance #circumstance of the individual ca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협약상 계약해제의 요건
Ⅲ. 해제 의사 통지의 일반론
Ⅳ. 해제 의사 통지의 특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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