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운전과 통지의무위반여부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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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7 - 3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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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영보험은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복지와 안심보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보험종목이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상해사고와 관련하여서도 특히 오토바이운전과 관련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이륜자동차운전이다. 위험이 높기에 보통 보험가입시 이륜차운전여부를 묻고 있다. 그리고 보험가입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도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설명하여 주어야 하는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운전을 하게 되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상법 제652조에서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도 대법원은 이륜자운전 통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사장에게 취업 동의를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에 반대하면서 주방보조 업무만 시키라고 당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오토바이운전의 중요성을 알 고 있었다고 보아 그를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자는 통지의무위반을 들어 계약해기, 보험금지급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이륜차운전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고 자녀가 이륜차운전을 함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비록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피보험자인 자녀의 이륜차운전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자녀와 떨어져 살아서 이륜차운전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자녀의 나이, 보험가입 인지여부, 이륜차통지의무 인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통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단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통지의무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통지의무위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성년이 되면 피보험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는 사망당시 만 17세이었다. 결국 이 사건의 해결은 보험계약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았느냐에 달려 있다. 알았으면 통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위험증가통지의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위험증가 통지의무 관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Today, private insurance plays a role of assisting the welfare and security of the people by supplementing social insurance operated by the state.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is accident insurance. In addition, there are many accidents related to motorcycle driving,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accident. Driving a two-wheeler is even more dangerous than a regular car. Because of the high risk, you usually ask whether you are driving a motorcycle when you insure. If you drive a two-wheeled vehicle after insuring it, then it is also the case that the insurer must notify the insurer of the fact that the conditions are stipulated. In such cases, there is a lot of dispute about whether the terms that stipulate the notification obligation should be explained, and what effect it should have if the obligation to notify is neglected. When you drive a motorcycle, it is important to inform you that the insurer should explain the matter. Although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Code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in risk, the Supreme Court has to explain separately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two - wheeler 's driving. However, if the mother, who is an insurance contractor, asks the president of the shop where the son who is insured to work, agrees to work, and asks him to do the kitchen assistant work while opposed to the motorcycle driving, the mother who is the insurance contractor knows the importance of motorcycle driving. If an accident occurs, the insurer will be able to sign a contract for breach of notification duty and refuse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You should be aware that your parents, who are policy holders, must notify you when you drive a motorcycle, and if your child does not notice driving the motorcycle, you may be able to impose sanctions on the violation of the notice. However, if you are aware of the fact that the parent who is the policyholder is required to give notice during driving of the child's motorcycle, if you are living apart from your child and do not know the fact of driving the motorcycle, Etc., and depending on the result, there may be a case where the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can be a problem, or there is a case that there is no case. If you do not know the insurer's gross negligence, you will be in breach of the obligation to notify, otherwise you will not violate the obligation to notify. However, if the insured person reaches the age of majority, the insured person must also fulfill the obligation to notify. In this case, the insured person was 17 years old at the time of death. In the end, the resolution of this case depends on whether the father, who is the policyholder, knew the motorcycle driving of his son. If so, it is possi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for breach of notification duty and refuse to pay the insurance money. In the future, details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of risk should be specified through the precedent. In the process, foreign cases should be referred to. These efforts should ens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risk notifying obligation.

#risk increase #duty of notice #explanation duty of standard clauses #objective risk increase #subjective risk increase #driving of two-wheeled vehicles #recognition or non recognition #gross negligenc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대섭 / 2012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와 계약해지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 / 상사판례연구 25(3):131~161

김명수 / 2013 / 보험판례개관 / 법문사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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