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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종주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6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1 - 123 (23page)
DOI
10.35980/KRICAL.2022.12.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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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에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유통가능 운송서류(선화증권)의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과 책임부담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예전부터 권리이전과 책임부담문제는 영국의 선화증권법, 개정된 1992 COGSA가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테르담 규칙의 발효에 대비하여 로테르담 규칙 제11조(권리의 양도)와 이미 실무적으로 확립된 1992 COGSA와 비교 · 분석할 필요가 있다.
로테르담 규칙과 1992 COGSA는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로테르담 규칙은 일반적이며,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세세하게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유통가능 운송서류에 근거한 국제무역과 연관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른 법제를 준거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로테르담 규칙 #유통가능 운송서류 #선화증권 #권리 #책임부담 #소지인 #Rotterdam Rules #1992 COGSA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s #B/L #Holder #Rights and Liabilit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로테르담 규칙과 1992 COGSA상 권리이전과 책임부담
Ⅲ. 유통가능 운송서류의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과 책임부담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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