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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4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1 - 1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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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가상공간에는 물리적인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며(borderless territory), 제한 없는 접근성(unlimited access), 편재성(ubiquitous), 즉시성(spontaneous)을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범죄에 어느 나라가 재판권 또는 관할권을 갖는 것인가, 법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소극적 속인주의나 범죄의 결과발생지도 범죄지로 해석하는 속지주의 원칙 등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에 관한 원칙들을 사이버범죄에 적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접속가능한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되어 결국 관할권의 경합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관할권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한 규칙이나 법리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관할권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할권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수사를 위한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문제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역외 디지털 증거수집에 필요한 형사재판관할권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다. 더불어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사이버범죄 협약의 가입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사이버범죄 #가상공간 #형사관할권 #소극적 속인주의 #사이버범죄협약 #Cybercrime #Cyberspace #Criminal Jurisdiction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Cybercrime Conven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이버범죄와 전통적 형사관할권이론의 적용
Ⅲ. 새로운 사이버공간 관할권이론의 전개
Ⅳ. 사이버범죄의 디지털증거 역외 압수·수색과 관할권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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