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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4 - 76 (23page)
DOI
10.29305/tj.2023.2.1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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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토, 로블록스 등 새로운 플랫폼들은 3D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용자제작콘텐츠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AR/VR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모호하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패션 등을 모델링한 3D 객체나 다양한 동작들의 저작물성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디자인권과 상표권과의 관계도 문제된다. 저작권의 범위에 관하여 공중송신의 범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지역적 범위에 관한 쟁점도 있다. 플랫폼에 건축물 등이 3D로 구현됨에 따라 파노라마의 자유나 공정이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델링 파일 포맷 등 아직 표준화되지 않는 기술들로 인해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들보다는 폐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평가도 필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이슈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었고, 이미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소위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플랫폼들이 아직 시작단계이고 비즈니스 모델도 불완전하다. 플랫폼이 지속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해지고 그 속에서 저작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해질 때 그에 맞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저작권 #3D 모델링 #파노라마의 자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Metaverse #Copyright #3D modeling #The freedom of panorama #Online service provider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제페토 등 새로운 플랫폼의 특징
Ⅲ. 제페토 등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
Ⅳ. 새로운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Ⅴ.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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