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87 - 720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월 6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첫째,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침해 내지 제한 가능성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위원회의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화된 심사지침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행위 유형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므로 공정거래 규제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 마지막 셋째, 본 심사지침(안)은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적용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종래 학계의 논의 및 외국의 집행사례를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법리를 형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학술적으로도 그 의미가 상당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의 경쟁법적 의의를 밝히고 향후 보완을 통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의 법적 성격과 특징을 살피면서 동 심사지침(안)의 의의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린 후, 심사지침(안)의 경쟁법적 쟁점을 네 가지로 심층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심사지침(안)의 운영방향 및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 #자사우대 #인과관계 #Online Platform Guideline #Korean Competition Law #Abuse of Dominance #Unfair Trade Practice #Online Platform #Data #Restricting Multi-homing #Most Favored Nation #Self-preference #Caus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