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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특집호Ⅰ)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90 - 324 (35page)
DOI
10.29305/tj.2023.2.19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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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는 노동법의 영원한 과제인 ‘누가 근로자인가’의 문제 또는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문제를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끌고 왔다. 이 논문은 취업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촉발된 입법적, 사법적, 학술적 대응을 검토하고 유형화한 후 그 안에서 논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여러 종속성의 개념을 다시 꺼내어 비교한 후 각각의 법적 의미와 그들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러한 복수의 종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수의 취약성을 해소 또는 완화하려는 규범의 총체가 노동법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노동관계의 속성을 크게 3개, 법적 종속성(1), 경제적 의존성(2), 조직적 특성(3)으로 나누고, 각 속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법적 종속성을 법적 인(격)적 종속성(1-1)과 법적 경제적 종속성(1-2)으로 나눈다. 전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노동력 그 자체를 사용자의 지시·처분 하에 맡겨놓는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약정한 기간·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아야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의 법적 상실을 포착한 개념이다. 이어서 경제적 의존성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간 교섭력의 일반적·구조적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계약내용의 불공정성(2-1)과 인간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노무제공 조건(2-2)이라는 결과로 구별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특성을 노무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3-1)과 노무제공자 측면에서 드러나는 속성(3-2)으로 세분한다. 전자는 근로자/노무제공자의 노동 공급이 사용자/노무이용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 부분이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그 자체로 시장에서 하나의 독자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업으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인적 종속성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개념으로 최근 빈번히 제시되는 조직적 특성(사업편입성)의 개념이 곧바로 취약성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종속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추정하는 유용한 도구개념이 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각 노동법, 나아가 노동법의 개별 규정은 그것이 고유한 취약성 해소 또는 완화를 의도하고 또 유효한 수단일 경우 서로 다른 인적 적용범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크게 보아 목적론적 접근의 진영에 속하는 입장일 것이며 그것을 노동법의 영역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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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논의의 배경과 전제
Ⅲ.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확장을 위한 논의 검토
Ⅳ. 대안의 모색
Ⅴ. 노동법의 경계석 고쳐 세우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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