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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정 (창원대학교) 김대중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8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61 - 184 (24page)
DOI
10.31839/DALR.2023.02.9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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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법률의 제․개정 수요에 의회입법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한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이다. 행정입법은 우회입법의 형태로 변형되어 진행되기도 하고 행정입법의 권한으로 행정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쇠퇴를 중유럽의 헝가리와 폴란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행정입법의 오·남용에 대한 대응과 행정입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가 우선이며 이것은 국민주권의 실현으로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한 행정입법의 의사소통적 권력 연계가 강조하며, 그 실천 방안을 제도적, 사회적, 시민적 관점으로 나누어 직접민주주의 수단의 확대, 토론과 논의의 장(場) 마련,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으로 제시한다.
#행정입법 #의원입법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 #우회입법 #Administrative Legislation #Congressional Legislation #Popular Sovereignty #Participatory Democracy #Bypass Legislation

목차

Ⅰ. 서론
Ⅱ. 법치국가의 입법
Ⅲ. 행정입법과 현대민주주의 위기
Ⅳ.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 국민주권 실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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