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정 (창원대학교) 김대중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8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61 - 184 (24page)
DOI
10.31839/DALR.2023.02.98.16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법률의 제․개정 수요에 의회입법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한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이다. 행정입법은 우회입법의 형태로 변형되어 진행되기도 하고 행정입법의 권한으로 행정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쇠퇴를 중유럽의 헝가리와 폴란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행정입법의 오·남용에 대한 대응과 행정입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가 우선이며 이것은 국민주권의 실현으로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한 행정입법의 의사소통적 권력 연계가 강조하며, 그 실천 방안을 제도적, 사회적, 시민적 관점으로 나누어 직접민주주의 수단의 확대, 토론과 논의의 장(場) 마련,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 등으로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치국가의 입법
Ⅲ. 행정입법과 현대민주주의 위기
Ⅳ.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 국민주권 실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