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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4號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257 - 291 (35page)
- DOI
- 10.38176/PublicLaw.2020.06.48.4.25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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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전자행정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전자행정입법 관련 법제의 정비는 기존의 시민참여 기제가 내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계들을 극복하고 일반국민에 의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시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시민참여 방식의 전자화는 그간 일부 이해관계인이나 이익집단에 한정되었던 참여자를 일반국민에게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계위의 참여자가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시민참여절차는 국민에 의한 직접참여를 통해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며,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현실에서 전자적 시민참여는 형식적인 절차로 제도화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행정입법의 과정에서 일반국민에 의한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의 경우 2014년 망중립성 규제를 통해 약 800,000건의 전자적 의견제출이 이루어졌고, 의견제출을 통한 국민의 의견이 최종 행정입법에 반영되어 전자행정입법제도가 일반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절차로서 제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전자행정입법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의 실재적인 운용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미국의 전자행정입법 제도에서는 의견제출의 내용을 행정입법 관련 자료로서 행정입법안 예고 시 제3자인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주요한 의견제출의 경우 최종행정입법에의 반영 여부와 그 근거 또한 행정입법 관련 자료로서 제3자인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의견제출의 내용을 제3자인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의견제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관점의 행정입법 관련 정보들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행정에게도 당해 행정입법에 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행정입법안의 계획이나 입안 단계에서 배제되었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 행정은 사전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행정입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의견제출 내용과 주요 의견제출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행정의 자의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특징적으로 발전되어 온 기록 관련 법제들은 전자행정입법제도가 실질적인 제도로서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행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행정입법 관련 정보들은 추후 제기될 수 있는 사법심사에 대비하여 행정입법의 적법성 주장의 근거로써 기록되기 시작하였지만, 행정시스템의 전자화와 전자행정입법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행정입법 절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자행정입법에서 입법 관련 정보의 기록은 일반국민의 참여에 기여하여 시민참여 제도를 실질적인 절차로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끝으로, 전자적 시민참여가 의미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에 의한 참여가 활성화되는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국민에게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관련 정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한 행정입법의 경우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달은 전자적 시민참여를 통해 행정입법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주고 있다. 전자행정입법제도가 성숙되어 의견제출에 의한 시민참여의 결과가 최종행정입법에 반영되고, 이러한 시민참여의 영향력이 다시 의미 있는 시민참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선순환은 시민참여제도를 성숙시켜 시민참여제도가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민주와 법치,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현실에서 전자적 시민참여는 형식적인 절차로 제도화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행정입법의 과정에서 일반국민에 의한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의 경우 2014년 망중립성 규제를 통해 약 800,000건의 전자적 의견제출이 이루어졌고, 의견제출을 통한 국민의 의견이 최종 행정입법에 반영되어 전자행정입법제도가 일반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절차로서 제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전자행정입법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의 실재적인 운용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미국의 전자행정입법 제도에서는 의견제출의 내용을 행정입법 관련 자료로서 행정입법안 예고 시 제3자인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주요한 의견제출의 경우 최종행정입법에의 반영 여부와 그 근거 또한 행정입법 관련 자료로서 제3자인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의견제출의 내용을 제3자인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의견제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관점의 행정입법 관련 정보들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행정에게도 당해 행정입법에 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행정입법안의 계획이나 입안 단계에서 배제되었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 행정은 사전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행정입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의견제출 내용과 주요 의견제출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행정의 자의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특징적으로 발전되어 온 기록 관련 법제들은 전자행정입법제도가 실질적인 제도로서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행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행정입법 관련 정보들은 추후 제기될 수 있는 사법심사에 대비하여 행정입법의 적법성 주장의 근거로써 기록되기 시작하였지만, 행정시스템의 전자화와 전자행정입법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행정입법 절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자행정입법에서 입법 관련 정보의 기록은 일반국민의 참여에 기여하여 시민참여 제도를 실질적인 절차로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끝으로, 전자적 시민참여가 의미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에 의한 참여가 활성화되는 참여자의 다양성 확보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국민에게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관련 정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한 행정입법의 경우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달은 전자적 시민참여를 통해 행정입법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주고 있다. 전자행정입법제도가 성숙되어 의견제출에 의한 시민참여의 결과가 최종행정입법에 반영되고, 이러한 시민참여의 영향력이 다시 의미 있는 시민참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선순환은 시민참여제도를 성숙시켜 시민참여제도가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민주와 법치,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
Ⅲ. 미국의 전자행정입법과 전자적 시민참여
Ⅳ. 우리나라 전자행정입법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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