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한 논의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Ⅳ.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간접정범의 규정과 그 본질
형사법연구
2021 .09
강간 상황극과 간접정범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776 판결 -
법학연구
2024 .12
간접정범의 본질과 성립범위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2023 .04
간접정범과 정범우위성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5 .01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정범배후(正犯背後)의 정범(正犯)의 적용문제
법학연구
2018 .12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및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일본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법학논총
2018 .01
간접정범의 공동정범? - 국제형사재판소(ICC) 판례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7 .01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03
국제형사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적용 근거 - 정범 배후 정범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
법조
2022 .08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2017 .01
존재론적 공동정범표지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Criminal Procedure of Korea
Journal of Korean Law
2024 .02
Understanding Criminal Law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w
2024 .02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및 자수범에 관한 고찰 - 피해자를 피이용자로 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
홍익법학
2020 .01
프랑스 형법상 공범의 유형과 처벌체계
법학논총
2023 .10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법학연구
2020 .09
간호사의 업무로서의 ‘진료의 보조행위’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2021 .08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동아법학
2015 .02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