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타인을 이용하여 구성요건을 간접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간접정범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정범에 준한 법정형으로 혹은 방조범의 법정형으로처벌하려는 것은 형법의 보장기능을 강화시키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이런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서 탄생한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은 ‘공범형식’의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이점은 형법 제34조의 제정과정과 당시에 제시되었던 제한적 정범개념, 즉 확장적 공범 개념의 수용을 통한 형법의 보장기능강화라는 이론적 근거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런 점에서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넓은 의미에서 ‘공범형 간접정범’ 혹은 ‘한국적 간접정범’이라고 불러도 무방해 보인다. 왜냐하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결코 ‘정범’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범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공범종속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간접정범은 범죄 실현을 간접적 방식이지만,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행위주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타인을 활용하여 범행을 주도하는 간접정범을 ‘순수한 공범형식’이라고 단언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은 독자적인 ‘한국적 간접정범’ 내지 ‘공범형 간접정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정범배후(正犯背後)의 정범(正犯)의 적용문제
법학연구
2018 .12
-
간접정범의 공동정범? - 국제형사재판소(ICC) 판례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7 .01
-
강간 상황극과 간접정범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776 판결 -
법학연구
2024 .12
-
프랑스 형법상 공범의 유형과 처벌체계
법학논총
2023 .10
-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2017 .01
-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및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일본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법학논총
2018 .01
-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및 자수범에 관한 고찰 - 피해자를 피이용자로 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
홍익법학
2020 .01
-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법학연구
2020 .09
-
국제형사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적용 근거 - 정범 배후 정범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
법조
2022 .08
-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2016 .01
-
존재론적 공동정범표지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한 재고 - 간접정범의 착오에서 출발하여 -
한양법학
2023 .02
-
의무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 짓는 기제로서의 ‘의무의 강약설’ 및 사회적·규범적 판단에 대한 연구 - 부작위 경합 상황에서의 의무의 충돌 및 의무부과의 개념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2022 .12
-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2 .11
-
간접정범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입법론적 해결방안 - 강요된 자기추행 및 이른바 강간상황극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2024 .01
-
간접정범의 본질과 성립범위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2023 .04
-
형법 제31조, 제34조와 교사범
형사법연구
2015 .01
-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동아법학
2015 .02
-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형사법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