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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인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7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5 - 201 (37page)
DOI
10.18207/criso.2023..1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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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는 차별적인 국내 의료보장제도 탓에 이주민 집단이 건강 및 의료상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차별적 보건의료제도와 이주민들의 미충족 의료욕구 사이의 간극으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간 보건의료(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은 전무하다. 이 연구는 이주민에게 보건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 기관(단체) 17곳을 인터뷰한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이주민 보건의료(지원) 활동은 국가의 차별적 보건의료제도와 이주민의 열악한 의료접근성의 대응 결과임이 밝혀졌다. 이주민 보건의료(지원) 기관(단체)은 첫째, 주로 민간자원에 의존한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둘째, 의료뿐 아니라 복지와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셋째, 기관(단체) 간 의료공급망을 구성해 비공식 보건의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이주민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 전달 과정에서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운영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연구는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요청한다.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자료수집과 분석 전략
4. 연구 결과
5. 결론과 토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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