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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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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동우 (서울대학교) 박인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도시행정학회 2021년 하반기 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59 - 3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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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의 폭등에 따라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경우 둥지 밀려남, 즉 주거 센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주거비용은 세대독립, 결혼 및 출산 등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은 계층별로 차별적이어서, 도시 서민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주어 이들의 비자발적인 이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택의 임대료 변화가 계층별로 임차기구의 이사의향에 어떤 차별적 효과를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서베이의 2012~2017년 개별 가구의 이사 의향 설문조사 결과에 초점을 맞춰, 가구의 이사 의향에 어떤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연령, 소득, 가구원 수, 주거점유 형태와 이사 지역, 현 주택의 점유 형태 등 처한 상황에 따라 주택 임대료 변화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가구의 이사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임대료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산출한 자치구별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며, 소득, 가구원 수 등 주거의 계층 특성 변수를 조절변수로 하는 이진 반응 모형을 구축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여부, 재고 현황 등 자치구별 특성도 통제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임대료의 증가는 임차가구의 이사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주택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일수록 임대료 변동에 민감하다. 셋째, 단독/다가구주택 대비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이사의향이 더 높다. 넷째, 전세 대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가 이사의향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가구의 이사의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분석은 서울 내 각 계층의 주거이동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주택 임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계층별 맞춤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학술적 밑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자료 및 연구가설
Ⅵ.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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