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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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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권화폐를 보유한 국가는 해당 화폐로 표시된 채무에 금융적제약이 없다는 현대화폐이론의 주장을 실증한다. 이 주장이 옳다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증가해도 해당 국가의 장기국채 이자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주권화폐가 없는 국가의 경우, 장기국채 이자율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적률법을 활용하여 정부 부채의증가가 장기국채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권화폐의 채택 여부에따라 비교한다. 이 글은 주권화폐를 포기한 유로화 사용국의 경우 정부 부채와 국채 장기이자율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이를 그러한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는 주권화폐국의 결과와 대조한다. 우리는 이를MMT의 중심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현대화폐이론 #주권화폐 #시스템적률법 #Modern Monetary Theory #Sovereign Currency #System 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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