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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호 (성균관대학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87 - 22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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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에서 발생하는 님비 갈등을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에 따라 협상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공공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협상의 두 면(Level)으로 구분하여, 갈등이 해결된 사례와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를 각각 3개 사례씩 총 6개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는 공공기숙사 건립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지자체가 갈등에 개입하는 시기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 갈등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가 중재하도록 강제하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님비 갈등 발생 초기는 이해당사자들 간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로써, 갈등의 해결 및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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