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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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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이현 (서울대학교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85 - 2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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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항만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변수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정책과정을 하나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입지선정부터 명칭 결정, 관할권 및 부대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변동하고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한 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3장에서는 연구 대상 및 분석의 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항만 명칭의 결정, 항만관할권, 진해신항에 관한 정책변동 과정의 정치적 흐름, 정책문제와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 하위체제와 정책의 창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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