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량샤오룽; 신재호

doi:https://doi.org/10.36669/ip.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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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량샤오룽 (경상국립대학교) 신재호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83 - 430 (48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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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의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비교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양국의 이론적?실무적 쟁점사항을 살펴보았다. 한국 실무에서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저작권 등록요건이 법정손해배상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을 통한 징벌적 역할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법정손해배상과 저작권 형사규제와의 조화를 위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의 대상을 제한하는 저작권 등록요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실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법정손해배상이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다. 둘째, 법정손해배상의 상한과 하한의 폭이 너무 넓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법정손해배상의 적용 주체로서 법원을 제외하는 방안과 법정손해배상의 폭을 재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당사자의 입증책임과 법원의 재량권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첫째, 기존의 법정손해배상액의 폭을 원고의 입증 정도에 따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법정손해배상액의 확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in South Kore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discuss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putes related to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South Korean practice, when applying the statutory damages in copyright law,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conditions of copyright registration limit the application of statutory damages. Secondly, the court has a negative attitude towards playing a punitive role through statutory damag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in the case of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system,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ordinate legislative measures with statutory damages system. In order to coordinate statutory damages with criminal regulation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explore schemes such as exempting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from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o abolish the copyright registration requirement that limits the applicable objects of statutory damages. In China's practice,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statutory damages: First, statutory damages are applied too much. Secondly,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statutory damages are too wid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discusses the improvement scheme of statutory damages system in Chinese copyright law, that is, excluding the court from the applicable subject of statutory damages and re-setting the range of statutory damage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and China have common problems in applying statutory damages, that is, the burden of proof of the parties and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s discussed: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range of the existing statutory damages should be divided into two standards according to the plaintiff's degree of proof. Secondly,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s limited, that is, it is suggested that when applying statutory damages, the factor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statutory damages and relevant evidence should be fully explained in the judgment reasons.

#저작권 침해 #법정손해배상 #징벌적 기능 #저작권 등록 #법원의 재량권 #copyright infringement #statutory damages #punitive functions #copyright registration #discretion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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