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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아름 (한국무역보험공사)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1號 (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3 - 123 (31page)
DOI
10.24886/BLR.2023.03.3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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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에서 수익자의 청구 방식 중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방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 있어서 수익자가 진정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보증서의 연장이라 할지라도 그 저변에는 청구의 의사도 함께 존재한다. 수익자의 청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보증서 기간의 연장일 것이나, 다양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독립적 은행보증과 보증신용장의 특성인 무인성과 추상성에 대한 예외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독립적 은행보증과 보증신용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 시, 수익자가 보증금 청구시 보증의뢰인에게 실체적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남용이 쉽게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청구를 쉽게 권리남용이라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어, 청구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별로 관련 계약을 검토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각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 앞서 필요한 검토는 해당 독립적 은행보증 또는 보증신용장의 청구 존재여부와 보증금 미지급 근거 존재여부이다.
이에 본 논문은 권리남용 또는 사기적 청구를 판단하기에 앞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지급의 법적 요건과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 청구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피해 발생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장지급선택부 청구 #독립적 은행보증 #보증신용장 #Extend or Pay #Independent Bank Guarantee #Standby Letter of Credit #URDG 758 #ISP 98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연장지급선택부 청구
Ⅲ. 청구와 분쟁사례
Ⅳ. 청구를 둘러싼 법적 쟁점
Ⅴ.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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