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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균 (서울대학교) 정요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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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19대 총선과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자금이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총선이 지역구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자금 지출액을 전체 선거구 지출액 대비 특정 후보의 ‘지출액 비율’로 조작화하여 분석했으며, 특정 정당 강세 지역구의 영향을 고려했다. 또한 선거자금 수입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 정치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후원회 기부금과 선거결과가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후원회 수입액 비율’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의 총선에서 양당제와 다당제의 경쟁 구도가 불규칙하게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 구도가 상이했던 제19대 총선과 제20대 총선을 비교 분석했다. 제19대 총선과 제20대 총선 모두 지출액 비율과 후원회 수입액 비율이 높을수록 득표율과 당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직 후보자에 비해 비현직 후보자에게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 간 경쟁 구도에 따라 선거결과에 대한 지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선거자금 #선거결과 #제19대 총선 #제20대 총선 #Campaign Finance #Election Outcome #Jacobson Effect #the 19th and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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