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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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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석 (동국대학교) 장민수 (피츠버그대) 전재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45 - 2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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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범죄의 발생과 빈도의 차이에 후보자의 특성과 선거의 구조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특히, 선거구의 경쟁 정도 즉 선거경쟁도를 중심으로 후보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과 함께 위법행위의 발생 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회귀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수집한 20대 총선에서의 후보자 및 선거캠프의 선거법 위반 관련 단속·위반의 전수(全數)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 지역구에서의 선거경쟁이 치열할수록 후보자가 선거범죄의 혐의에 연루되어 선관위의 조치를 받을 확률이 높았고, 선관위의 조치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가 당선권에서 멀어질수록 선거범죄의 발생가능성이나 발생빈도는 낮아졌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단속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의 유형과 결정기준
Ⅲ. 20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괄적 분석 : 기초통계자료를 중심으로
Ⅳ. 후보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20대 총선의 후보자의 위법 행위 조치 가능성 및 빈도에 대한 회귀분석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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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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