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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석 (동국대학교) 장민수 (피츠버그대) 전재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45 - 2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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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범죄의 발생과 빈도의 차이에 후보자의 특성과 선거의 구조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특히, 선거구의 경쟁 정도 즉 선거경쟁도를 중심으로 후보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과 함께 위법행위의 발생 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회귀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수집한 20대 총선에서의 후보자 및 선거캠프의 선거법 위반 관련 단속·위반의 전수(全數)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 지역구에서의 선거경쟁이 치열할수록 후보자가 선거범죄의 혐의에 연루되어 선관위의 조치를 받을 확률이 높았고, 선관위의 조치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가 당선권에서 멀어질수록 선거범죄의 발생가능성이나 발생빈도는 낮아졌다.
#선거경쟁도 #선거범죄 #선거단속 #선거관리위원회 #경합선거가설 #Electoral Competition #Election Crime #Election Crackdown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ssion #Marginality Hypothesi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단속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의 유형과 결정기준
Ⅲ. 20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괄적 분석 : 기초통계자료를 중심으로
Ⅳ. 후보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20대 총선의 후보자의 위법 행위 조치 가능성 및 빈도에 대한 회귀분석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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