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론

임지봉

입법학연구

2022 .08

2012년 국회법 개정의 효과 연구

김재훈 ,  김상신

[KDI] 연구보고서

2015 .12

제21대 국회의 ‘일하는 국회법’ 주요내용

이중석

의정연구

2020 .01

안건신속처리제도(국회법 제85조의2)의 도입과 쟁점사항

김현진

의정연구

2019 .01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권 : 수정ㆍ변경 요구권 유보부 위임의 합헌성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5 .11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의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

장영수

세계헌법연구

2015 .01

국회법 개정의견

김교창

인권과 정의

2019 .01

미국 행정입법제도의 시사점 :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박균성

행정법연구

2016 .08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

최정인

의정연구

2021 .12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헌환

유럽헌법연구

2015 .0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연구

나민주 ,  김민희 ,  하정윤 외 2명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10

행정입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자행정입법(e-Rulemaking)을 중심으로 -

방정미

공법연구

2020 .06

행정입법절차의 쟁점과 과제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현준

공법학연구

2016 .0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권력분립

박진영

경희법학

2016 .01

법률과 행정입법의 관계 ― 독일 의회의 행정입법 관여의 비교법적 검토 ―

김현준

공법연구

2016 .10

정부 헌법 개정안 분석

최준선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4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직접통제권 부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

헌법학연구

2015 .01

국회 절차적 규칙 개정의 유인 : 제19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분석

구본상 ,  박원호

한국정당학회보

2018 .06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補論

홍완식

입법학연구

2016 .01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反論) - 문제점과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

성중탁

공법학연구

202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