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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희진 (인천대학교) 김준형 (명지대학교) 박동하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김나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 - 41 (37page)
DOI
http://dx.doi.org/10.24957/hsr.202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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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위치적 고정성을 지닌 재화로, 지역마다 주거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거정책의 계획과 집행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는 주로 이미 결정된 물량을 계획 기간 내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주거정책의 지방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 지방화의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이 그 위상과 역할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대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예산 배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정책 #지방정부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Polic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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