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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한민 (연세대학교) 김갑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43 - 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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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불안정한 청년 1인 가구는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은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정책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청년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자가보유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주거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주택성능만족도는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더 높았다. 또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높은 주택성능만족도를 통하여 자가보유의식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유효한 주거정책임은 물론 자가소유를 향한 디딤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성과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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