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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81 - 22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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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하의 대만과 조선은 일본을 통해서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었다��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이 지역에는 전문 재판기관이 설치되었고��법률 전문가가 판사와 검사에 임용되었다��더 나아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분리하였고 소송절차법도 만들어졌다��이렇듯��대만과 조선은 모두 일본의 사법제도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특히��식민지 조선의 사법제도는 대만의 법원조직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이 연구에서는 대만의 사법제도��변호사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대만의 사법제도의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사법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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