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39조와 제44조에 대한 검토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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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51 - 3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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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의 지식재산권침해 관할규칙인 제39조와 불법행위 관할규칙인 제44조의 체계의 적절성과 해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우리 개정 국제사법이 유럽연합의 브뤼셀체제의 법리와 미국의 의도적 지향 법리를 함께 받아들여 관할근거로 행동지, 결과발생지, 지향지를 규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 법제와 달리 불법행위 관할규칙과 별도로 지식재산권침해 관할규칙을 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실무상으로는 국제사법 제39조와 제44조를 각 조항 내에서 그리고 양 조항 사이에서 정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할근거 중 특히 결과발생지, 지향지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법제는 유럽과 미국 양 법제의 중간형의 모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발생지의 의미에 대한 유럽식의 접근법과 지향지에 대한 미국식의 접근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지양하고, 각 관할근거에 대하여 원고가 지는 증명책임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정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침해는 보호대상인 지식재산권은 특정 국가에 속지적으로 복속하고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개정 국제사법이 지식재산권침해 관할근거를 불법행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그 관할권 범위를 원칙적으로 속지적으로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한 관할권 부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와 지식재산권침해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The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5, 2022, accepts both the European Union (EU)’s Brussels regime and the purposeful direction test of the United States (US) courts regarding jurisdiction in torts claims. Specifically, the Act accepts the place of the damaging/infringing act, the place of the damage/the effect of the act, and the directed place as the basis for jurisdiction in cases of tor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However, unlike the two legal systems mentioned above, the Act provides a standalone rule on specific jurisdic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cases (Article 39) that is separate from the rule on specific jurisdiction over torts cases (Article 44). Various opinions have been offered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s 39 and 44.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se two provisions consistently. First, i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hybrid model of the two different approaches, both the interpretation of the place of damage in the EU system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directed place in the US system should be avoided. Each of the three bases of jurisdiction―the place of the damaging/infringing act, the place of the damage/the effect of the act, and the directed place―must be interpreted in a consistent manner by considering the burden of proof born by the plaintiff. Second, the appropriateness of having a standalone jurisdictional rule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separate from the jurisdiction rule for torts can be found i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that distinguish it from general torts. While Article 39 stipulates that the grounds for jurisdiction 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he same as those of torts, it stipulates that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should be limited, in principle, to the Korean territory. Article 39, moreover, has no provision for denying jurisdiction on the grounds of foreseeability unlike Article 44. Therefore, the Act should be understood as legislation that considers the difference between tort and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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