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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9 - 18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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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제1문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존엄성)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념이고, 이와 동시에 모든 기본권이 추구하여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듯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이념이자 헌법의 존재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개별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혹은 헌법 기본이념･기본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의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다소 명확하지 않은 듯 하며, 여러 관련 결정을 살펴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개별기본권으로 보는 경우와 보충적 기본권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헌법 기본이념･기본원리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의 이해와 설명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반적인 구체적 개별기본권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헌법 기본이념･기본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러한 이해는 헌법 규정과 기본권 규정의 이념 및 기본권의 구성과 체계 그리고 헌법 제･개정권자의 이해와 의도에 더욱 합치한다고 여겨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최고이념이라는 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보장 및 그 실질적 실현 등이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보장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도와 노력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와 본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는 모든 기본권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최고원리이면서,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최고원리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존엄성 #헌법 제10조 #기본권 보장 #개별기본권 #헌법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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