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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65 - 2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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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근로관계에서 기본권 구제라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의 기본권 보장 체계는 국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를 탐구해 보았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며,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때로 그 자체가 기본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은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에 그를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적절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권 주체로서의 측면에서나 기본권 심사 단계 모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은 종종 정책적 목적의 후순위에 놓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의 기본권 #기본권 보장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심사 기준 #foreign workers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 workers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human dignity #fundamental rights review

목차

Ⅰ. 서론
II.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III.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IV. 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간의 존엄성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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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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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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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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