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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7 - 1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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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은 외형적 성장과 빈곤 탈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모순의 해결과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좌우된다. 노동권 개선의 당사자이자 수혜자인 노동자대중조직, 직업동맹의 자율성 회복은 시장화 이후 전개될 사회경제구조와 경제경영관리의 변화라는 조건에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단 정치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 노동관계의 변화이다.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발전과 노동권의 동행 및 국제규범과 주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경협 논의에서 노동권과 관련한 고민은 부족했다. 노동권과 함께 가는 국제경제협력의 규범과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협력이 이뤄지고 노동권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계의 연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 #시장화 #개혁?개방 #노동권 #남북협력 #North Korea #Marketization #reforms and opening #labor rights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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