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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 - 56 (26page)
DOI
10.18207/criso.2024..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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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노동세계 변화를 노동권을 둘러싼 노자 간 상호작용의 동학 속에서 검토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은 자기희생적 투쟁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집합적 조직의 형성과 인정,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권리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임금노동에 근거해 노동권 및 사회적 권리가 부여되고 사회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임금중심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권의 해체과정이 진행되었다. 자본은 기존의 노동권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불안정 노동의 활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동이 획득해 온 권리를 우회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에서는 고용관계가 비가시화 되고 노동과 자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노동의 탈경계화’ 현상과, 노동 분할과 위계가 정교화되고 법적 테두리 내로 제도화되면서 불공정한 차별이 공정한 차별로 정당화되는 ‘노동 분할과 위계의 정교화, 제도화’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노동과 결부된 권리로부터 배제된 노동이 확산되면서 자신의 일이나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니 애착이 약화되는 ‘노동자 정체성의 약화’와 함께,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근거로 권리가 부여 되고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회가 위기에 처하는 ‘임금중심사회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중심사회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기존의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권을 넘어 새로운 노동권의 재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권 #임금중심사회 #노동의 탈경계화 #노동시장 유연화 #labor rights #wage-based society #de-borderization of labor #Labor market flexibility

목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한국 노동권 정치의 전개
4. 노동의 탈경계화와 임금중심사회의 위기
5. 맺음말: 탈경계화 시대 노동권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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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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