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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장표 (부경대학교) 문영만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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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이동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차상위 노동자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복지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같이 전년도에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여부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이직뿐 아니라 입직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신규 입직 노동자를 포함해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저임금 구간별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9년 최저임금 미만 구간의 고용은 감소하고 최저임금 차상위 100~120% 임금구간의 고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이 월평균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근로소득은 10.8~11.7%, 최저임금 100%~ 120% 노동자의 근로소득은 2.7~4.8%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미만 구간에서 차상위 임금구간으로 일자리 이동을 촉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소득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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