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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양 (동국대학교-서울) 송일호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3 - 104 (22page)
DOI
10.46415/jss.2017.06.2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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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국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최저임금규정>을 발표하였고, 각 성(省) 정부는 현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 기준을 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경제구조 전환의 과도기적인 시기이므로 최저임금제가 고용과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성(省)급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최저임금제도가 중국 전체에서 실행된 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중국 동부, 중부, 서부 등 3개 지역의 최저 임금 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동부 지역에서 최저 임금 기준의 상승은 고용에 상당한 촉진 작용을 하며, 중부 지역의 경우 일부 지역은 부(-)적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유의한 촉진 작용이 나타난다. 서부 지역의 경우, 대다수 성시(省市)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향후 최저 임금 수준의 수립 및 취업 추진정책을 수립할 경우, 각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고용 #지역차이 #취업압력 #중국 성급 데이터 #Minimum Wage System #Labor Supply #Regional Differences #Employment Pressure #Provincial Level Dat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중국최저임금제도의 현황
Ⅳ. 데이터와 분석모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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