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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강사 및 중국연구소 법학박사(Ph.D in Law))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03 - 226 (24page)
DOI
10.17257/hufslr.2022.4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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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국조형률’로써 14~15세기 당시 베트남 정치 및 경제, 사회를 규율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국조형률은 특히 중국의 법률(당률 및 송률, 명률) 들을 계수하였는데, 당시 베트남 왕조들이 나라의 치국을 위해서는 교류가 왕성했고 앞서 발전한 중국 법률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중앙봉건적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유가사상이 기반인 그리고 이질감이 적고 잘 갖추어진 체계의 중국 법률들은 베트남 왕조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국조형률은 중국의 법률들과 매우 흡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베트남이 당시 간직한 관습법 체계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조형률이 당률과 송률, 명률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들의 비교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 법률의 시초인 당률의 영향을 받은 국조형률 내용을 한정하여 살펴보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당시 두 국가의 제도 교류의 역사적 면을 살펴보았다.
#베트남 국조형률 #중국 당률 #관습법 #베트남 고대법 #제도 교류 #Vietnamese Dynasty Le Law #Chinese Dynasty Tang Law #Common law #Vietnamese ancient law #Institution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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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민 / 2021 / 당률총론 및 당률각론Ⅰ⋅Ⅱ / 경인문화사 dbpia 송정남 / 2018 / 베트남 역사 탐구 / 한국외대 출판부 google schola 장진번 / 2006 / 중국법제사 / 소나무 google schola Lương Thần Cao Nãi Quang / 1956 / LÊ TRIỀU HÌNH LUẬT(LUẬT HỒNG ĐỨC) / Nhà xuất bản Văn hóa google schola 八尾〓生 [ヤオタカオ] / 2020 / 大越黎朝國朝刑律 / 汲古書院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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