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7 - 34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 즈음한 현재, 신고된 스토킹범죄 중 소수만이 가해자에 대한 유죄선고로 귀결되고 절대 다수의 스토킹범죄가 불송치, 불기소, 공소취소, 공소기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스토킹범죄가 배상 또는 개인적 차원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입법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10개월 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된 제1심 판결문 161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소기각판결된 것은 58건(36.0%)으로, 공소제기된 스토킹범죄 사건 3건 중 1건꼴로 공소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 특성, 경찰조치,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 특성 등 분석에 고려한 총 24개의 변수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를 제외하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은 유죄선고된 사건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의 사유가 되는 스토킹범죄가 법률상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경찰단계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스토킹범죄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 굳이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는 경미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를 내세워 강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이에 따른 자동적인 공소기각판결 관행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젠더 기반 폭력 #Act on Punishment #etc. of Stalking Crimes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Rejection of Prosecution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Safety #Gender-based Viole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