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구성요건상 행위유형과 피해자 범위 설정, 반의사불벌죄 적용여부 문제를 중심으로 -

심영주 ,  이상한

법조

2022 .04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민경

한국경찰연구

2022 .09

노동계, ‘반의사불벌죄’ 폐지 요구… “임금체불 무조건 처벌해야”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반의사불벌죄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장진환

형사정책

2024 .07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조문해석을 둘러싼 쟁점 연구 — ‘음향’ 해석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

안정빈

법학논총

2023 .03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의 대리 결정 가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류동훈

성균관법학

2025 .03

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대한 소고 :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

김정연

형사정책

2022 .01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한동효 ,  허영희

법학연구

2022 .01

독일의 스토킹 처벌 규정의 개정과 그 시사점

이승준

형사정책

2017 .01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구 ,  이정기

법학연구

2023 .06

스토킹범죄 대응방안을 위한 소고

박상식

인문사회 21

2023 .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류인모 ,  정성남 ,  이의주

한국치안행정논집

2023 .05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상현

저스티스

2022 .02

사이버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김재경

法學論文集

2022 .12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정완

경희법학

2021 .09

해외 스토킹 처벌법 입법례 관련 시행효과 및 시사점

이지혜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6

개정 「스토킹처벌법」 분석과 실효적 대안에 관한 연구

김학신 ,  조정우

법학연구

2023 .09

스토킹 범죄 유형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심혜인 ,  김소현

한국범죄심리연구

2023 .03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법과 정책연구

2017 .01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김잔디

치안정책연구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