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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95 - 3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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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형사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문리해석상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다며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인이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은 형사소송법 제26조의 유추적용,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취지와 기능, 반의사불벌죄와 유사한 친고죄에는 대리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대리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의 흠결이라고 보았다. 민사법과 형사법을 구분하고 형사법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다수의견의 기본 태도는 타당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법에서의 대리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형사법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규정 또한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문언적 해석에 따라 피해자만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있는 것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사적 자치 원리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적용의 예외라는 점, 합의만능주의를 초래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가지는 장점도 적지 않다. 특히 비교법적으로 사인소추 및 민사법상의 집행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특징을 고려해보면,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론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반의사불벌죄의 취지가 잘 실현되도록 해석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성년후견인을 통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권 인정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더욱 촉진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복리와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을 통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부정하면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불가능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합의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 또한 대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의만능주의 등의 문제점이 더욱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러한 판례평석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일부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규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리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국가형벌권 행사와 관련해 피해자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는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리해석 #입법의 흠결 #반의사불벌죄 #대리권 #성년후견인 #grammatical interpretation #the legislative deficiency #crimes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representation #guardian for an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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