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홍락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 - 2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포츠사고는 스포츠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를 총칭하는 것으로 반드시 운동경기 중 사고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기회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는 널리 스포츠사고로 보아 스포츠법 고유의 법리 문제로서 스포츠사고법을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도 스포츠사고 범주에서 논의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인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을 겪었다. 스포츠계 역시 마찬가지이고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었다. 환희와 감동의 순간이 희망으로 이어지는 올림픽의 역사는 도쿄올림픽 2020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도쿄올림픽 2020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코로나19 변이종은 여전히 계속 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치명적인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한다.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법리적 논의를 위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사고로서의 손해배상책임,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 시킨 행위를 과실 있는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실정법 및 스포츠자치규범으로부터 감염방지의무를 도출하고 그 의무위반 행위, 부작위의 경우라면 그 법익침해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존재를 전제로 과실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스포츠사고의 고유한 관점에서 그 책임의 면책 내지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도쿄올림픽 #코로나19 #스포츠사고 #민사책임 #손해배상 #위험 #위법성 #감염방지의무 #Tokyo Olympics #covid-19 #sports accident #civil liability #damages #risks #illegality #duty to prevent infe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