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덕현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61 - 99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 「데이터보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이에 기초하여 중국이 데이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간단한 시사점도 도출해 보았다. 먼저 중국은 데이터를 재산적 가치 내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담지체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화도 모색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등급별 분류 보호 및 보안심사 제도 등의 여러 제도들을 통해 데이터가 가지는 전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셋째,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도 바라보고 있었는데,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디지털 권위주의의 구현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데이터를 미ㆍ중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Game changer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보안법」 역시 데이터의 이러한 위상을 반영한 제도들을 잘 마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향후 데이터 분야에서의 대중 협력과 경쟁 모든 면에서 우리의 합리적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데이터 보안 #데이터 안전 #데이터 자원 #미중 경쟁 #디지털 권위주의 #Data security #Digital transformation #Data resources #Digital authoritarianism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