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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련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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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단체들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을 활용하여 테러자금 모집한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본고는 자금 경로가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자금조달 수단을 살펴보고, 테러자금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상자산이 테러단체 자금 모금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FATF의 역할은 점차 확대 및 강조되고 있다, 최근 FATF는가상화폐라는 용어를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FATF 의 주요 권고사항과 이를 반영한 국내 이행현황으로서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중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자금세탁 방지는 행위의 본질상 국제규범 또는 국내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국가별로 법체계, 행정체계, 금융체계는 다를지라도 국가들은 국내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불법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자금조달의 근절을 위해 예방적 조치를 국제기준에부합하는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Virtual Asset #Virtual currency #Anti-Money Laundering #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F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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