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조성의 성과에 관한 연구

명흠; 김주연; 이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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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흠 (홍익대학교) 김주연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이현성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제7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71 - 1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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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성과의 문헌고찰을 통해 시범지구 조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설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기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활용하여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정책의 효과성과 시간적 효과를 실증분석하며 이를 통해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후속 정책에 대한제언을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조성성과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시범지구조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설로 세운다. 둘째, 도출된 가설적 문제점과 다주기 이중차분법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 셋째, 중국 도시통계연보에서 도출된 기초지표 데이터를 정리 및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검증한다. 넷째, 실증적 결과를 분석하고 시범지구 조성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의 후속 정책을 제언한다. (결과) 연구 분석의 결과로서는 첫째, 시범지구를 공공문화 서비스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범지구를 만드는 것이지역의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시간적 효과의 결과를 보면 시범지구 정책 시행 후 첫해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향상이 뚜렷하지 않고 정책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였다. 셋째, 시범지구 정책 시행 3년 후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향상이 미진하다는 것은 시범지구 조성이 단기 효과는 있고, 장기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2차 시범지구시행 2년 후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결론) 연구의 결론으로는 공공문화 서비스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공공문화 서비스 정책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공공사업 관련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공공문화 서비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공공문화 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감독・관리 제도를 강화해 시범지구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를 지속적인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각 시범지구 조성 시기를 조정해 공공문화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achievements of demonstration areas in China's public cultural service system, this report makes certain assumptions about potential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hese areas. An empirical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timeliness of the policy on demonstration areas in the public cultural service system was performed using the double difference method. This paper attempts to validate the hypothesis that has been proposed and offers some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by the policy on demonstration areas in the public cultural service system in China. (Method) First, potential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 demonstration area were identified and a hypothesis was established after a review of the literature was completed on the outcomes that followed the creation of a demonstration area in China's public cultural service system. Second, the research was performed using the multi-period double difference method according to the hypothesis. Third, the study examined the fundamental index data published in the annual urban statistical report by China, and then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o obtain its findings and confirm them. Fourth, after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by the policy were made in light of the issues that were identified with the policy on building demonstration zones. (Result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demonstration area by a public cultural service policy was effective and will raise the level of regional public cultural service. Second, in the first year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level of public cultural services in the pilot areas did not witness a noticeable improvement. A time lag was also not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ird, three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monstration zone policy, the level of public cultural services did not improve significantly, which showed that the creation of demonstration zones has a short-term—rather than long-term— effect. (Conclus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cultural service policy can be complemented by other policies that are related to public utilities. The standard of public cultural services in demonstration areas must be enhanced to ensure that public cultural service policies are carried out and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system associated with public cultural service policies. Moreover, the building of demonstration areas under the public cultural service system by the government must continue. Nevertheless, the construction and interval cycles of every batch of demonstration areas must be adjusted to improve the level of public cultural service.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이중차분법 #효과성 #시간적 효과 #Public Cultural Service System #Demonstration Area #Double Difference Method #Effectiveness #Tim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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