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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정 (대구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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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 중 불특정인 대상 공격행위와 특정인 대상 공격행위 간의 범죄행동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한국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중 경찰청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된 67건에 대해 피해자와 면식관계에 있는 집단을 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으로, 피해자와 면식관계가 없거나 일면식의 경우를 불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범죄행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의 경우 현재 동거인이 없으며 망상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예: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한다)가 높았으며, 주로 노상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이들 집단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후 사용한 도구를 가져가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불특정인 대상 공격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범죄행동요인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의 경우 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에 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약 31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현병에 의한 사건에서 특정인 혹은 불특정인 대상 공격집단 간의 범죄행동특성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현병 환자 범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범죄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수사의 신속한 사건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현병 #불특정인 대상 공격행위 #범죄행동특성 #schizophrenic offender #offensive behaviors toward unspecified persons #crime scen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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