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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2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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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이라고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남북한의 주택 법률과 주택제도의 통합방향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통일 후에 북한지역의 주택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택은 북한주민의 거주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주택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북한주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통일 #북한 #주택 #공동주택 #주택의 소유 #주택의 관리 #Unification #North Korea #Houses #Apartment house #Ownership of Houses #Management of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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