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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송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9 - 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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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5·18 당시 국가 공식담론이었던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이 이후 이행이라는 담론 환경 변화에 조응해 어떻게 변모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5·18 당시 국가의 부인 담론은 사건의 성격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으며, 이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원인은 지역주의담론과 배후론으로 구성됐다. 둘째, 민주화이행기가해자들의사건의성격에대한규정은여전히 ‘폭동’으로수렴된다.셋째, 담론 내적 차원에서 이 시기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은 공식, 비공식 담론 영역에서제기된 여러 쟁점 중 초기 진압과정에서의 과잉 폭력만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전략이유일하다. 결론적으로 민주화이행기 가해자들의 부인이 ‘폭동’담론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자원은 이행기 과정에서 제시되는 근위대 문제(praetorian problem), 즉 ‘노골적으로 인권탄압을 저지른 권위주의 관료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5·18 #가해자 #부인 담론 #반인권범죄 #이행기 정의 #May 18 Democratic Uprising #Perpetrators #Denial Discourse #Crimes Against Humanity #Transi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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