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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은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5 - 10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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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의 본격화와 함께 인권 규범 역시 또 하나의 전선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평화 담론 및 실천의 핵심 요소이자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인권이라는 사안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정치도구화 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시대의 역내 평화 질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유엔에서의 양국 인권 담론 경쟁 그리고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 양상 및 결정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추구하는 서구식 자유주의 인권 담론은 주요 동맹국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중국이 제시하는 대안적 담론으로서의 개발·발전권 역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호응을 얻고 있다. 둘째,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복잡한 대응양상이 관찰된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다수는 대중 압박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자국 내 인권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중국을 옹호하며, 그 외 국가들은 조심스러운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은 각국의 상이한 대응 양상은 미국의 정책과 동맹 관계, 중국식 인권 담론의 호소력, 각국의 인권 상황 및 내정불간섭주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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