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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김승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879 - 8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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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공백 완화 방안 연구민 기 채**ㆍ김 승 혜***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장으로 발생한 소득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공백 기간에 따른 규모를 추정하고,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공무원 실질퇴직연령인 53.6세 기준, 소득공백 기간은 최소 6.4년에서 최대 11.4년이며, 소득공백 규모는 2022년부터 2033년까지 12년간 1962~1973년생 약 41만 8천명(전체 공무원의 36.1%)으로 추정된다. 소득공백 완전 해소를 위한 이상적 대안은 퇴직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 일치이며, 그 방안은 정년연장 및 실질퇴직연령의 상향이다. 정년연장 도입 이전의 현실적 대안의 경우, 연금제도 내적으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한시적 경과조치, 퇴직연금 개인계정 도입, 연금제도 외적으로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공무원연금,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연금수급 개시연령, 정년연장 □ 접수일: 2022년 1월 10일, 수정일: 2022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이 논문은 민기채 외(2019)의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부교수(First Author, Professor, Korean National Univ. of Transportation, Email: minkichae@hanamil.net)*** 교신저자,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NKDB, Email: seunghyev@naver.com)
#핵심어: 공무원연금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연금수급 개시연령 #정년연장 #Key Words: Civil Service Pension #Pension-reform #Old-age Income Security #Pension Start Ag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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