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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확정력발생사건과 기속력의 관계 대상결정: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결정
공법학연구
2022 .08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그 유형의 분석
국가법연구
2019 .01
한국 헌법상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저스티스
2022 .04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헌법학연구
2019 .01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2021 .0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조
2016 .0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법학논총
2016 .01
2020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안암법학
2021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일고(一考)
공법연구
2025 .02
2016년에 바라본 한국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법연구
2017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2014전도167(병합) 판결-
법학논총
2017 .01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강원법학
2018 .10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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