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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경기연구원) 황희영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31 - 3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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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 기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185개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에대한 지역 정책환경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요인은 기업의 규제합리성에 대한 인식수준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요인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규제개혁 체감도 #규제개혁 #지방자치단체 #정책환경 #패널분석 #Regulatory Reform Sensitivity #Regulatory Reform #Local Government #Policy Environment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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