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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란설 (동아대학교) 이경원 (동아대학교) 우지원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1 - 102 (52page)
DOI
10.23035/KAICS.2022.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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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상 보존매체 수록이라는 방법을 통해 원본의 폐기가 가능하지만 보존매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절차가 없다. 비슷한 듯 다른 전자문서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차이로 일선기관에서는 디지털화 기록물 원본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다. 실제 공공기록물법령 전자기록물 관련 질의 답변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242건 중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문서 관련이 37건으로 제일 많다. 이 중 디지털화 기록물 관련은 18건으로 질문 종류 및 내용은 다양하나 주요 내용은 ‘스캔본’의 원본 인정 여부, 스캔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즉 일선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하면서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기록물이 원본으로 인정되는지와 디지털화 대상 문서 즉 원본 기록물의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공공기록물법 해석만으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어렵다.
#전자화 기록물 #디지털화 기록물 #기록물관리 #표준개발 #Digitised records #Digital strategy #Record management #Recor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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