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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공필 (디지털금융센터장)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29 - 2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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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전략은 국가의 지배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간의 경쟁의 결과가 향후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CBDC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행될 CBDC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BDC를 주도하면서도 국가의 지배구조가 상이하며, 세계 금융 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비교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서구지역의 CBDC는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중국의 CBDC(DCEP)는 중앙화된 국가 주체의 존립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패권추구의 목적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변화추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CBDC 진전 과정과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CBDC전략 #비교분석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CBDC strategy #comparis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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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  박선종 비교사법 202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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