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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철규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37 - 258 (22page)
DOI
10.62789/krsc.2023.2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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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우리나라 CBDC 무역 결제 가능성 고찰
맹철규 관세학회지 2023.05 학술저널
CBDC 국경간 거래 가능성과 우리나라 무역결제통화
맹철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3.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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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와 COVID-19 팬데믹에 의한 비현금 결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해당 시스템 도입·운영을 위한 세계 각국의 자체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2020년 국제결제은행(Bank of the Settlements)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65개국에 대한 CBDC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설문대상국 중 85%의 국가들이 현재 CBDC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CBDC 관련 R&D 및 pilo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CBD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CBDC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오고 있으며, 2023년 올해 초 공식적으로 CBDC 발행 가능성을 검토중임을 공론화하여, 잠정적인 CBDC 발행 및 이용 가능국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BDC 시스템을 활용한 무역 결제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CBDC 모델의 내용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분석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경 간 결제(Cross-Border Payment) 환경분석을 통해서 CBDC 시스템 도입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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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국제사회의 CBDC 필요성에 대한 인식
Ⅳ. 우리나라 무역 결제 환경과 CBDC 도입 가능성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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