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예탁금 보호 모델에 관한 연구

오상승; 손경국; 조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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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승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손경국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조근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1 - 2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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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장은 핀테크시대를 지나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오픈뱅킹의 시행, 금융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금융정책은 빅테크기업이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시장의 핵심서비스인 지급결제서비스를 교두보로 자산관리, 보험,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고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DNA루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융상품 유통채널을 담당하며 뱅킹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기존의 지급결제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업권에 큰 도전이 됨과 동시에 규제기관에게 소비자 보호, 부작용의 해결,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의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빅테크의 현황,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빅테크 예탁금 보호 모델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빅테크 현황부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빅테크가 성공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배경(DNA 루프), 빅테크 등장에 따른 금융산업지형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국외 빅테크 기업의 실패 사례를 알아보며 국내외 빅테크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확인해본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금융서비스 모델 중 이용자 예탁금에 집중하여 빅테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해본다. 빅테크 소비자 보호 이슈는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학계의 논문, 금융업권과의 의견 교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The payment market is evolving from fintech-dominated era to the one characterized by the rivalries between big tech platforms. The emergence of internet-only banks, open banking,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other innovative financial policy are serving as the gateway for big tech companies. Building up on the core service named “payment service”, these companies have made a success with asset management, insurance, credit scoring, etc., providing consumers with an unprecedented level of simplicity in financial experiences. Big techs are offering innovative services tailored to customers’ needs based on DNA loop, and as a distribution channel for financial products, they are playing a key part in making the conventional payment market increasingly competitive with efficient banking services. Not only does this pose a great threat to the industry, including banks, but it also presents huge challenges ranging from issue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side-effects to managing payment system risks. Looking into where Big Techs stand in the payment market, this paper is attempting to propose Big Tech’s deposit protection model that could address consumer protection issues and reduce side-effects of their presence. In the section covering the current state of Big Techs,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global Big Tech companies, stories behind success of their financial services (DNA loop), and transformation of financial industry’s landscape fueled by the advent of them will be discussed. In addition, we will also assess how far discussion on consumer protection has progressed at home and abroad against the backdrop of failur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g techs. Lastly, the paper will propose a model that could improve Big techs’ protection of consumers with a focus on consumer deposits, among other financial service models. How Big techs should protect consumers should continue to be brought up going forward, and it is a matter to be addressed through a social consensus. Discussing ways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while encouraging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rough academic papers, exchanging views with the industry and other research methods will prove to be meaningful, particularly at this time.

#빅테크 #지급결제 #소비자보호 #이용자 예탁금 #DNA루프 #Big Tech #payment #consumer protection #customer deposits #DNA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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