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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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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상승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손경국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조근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1 - 2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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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장은 핀테크시대를 지나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오픈뱅킹의 시행, 금융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금융정책은 빅테크기업이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시장의 핵심서비스인 지급결제서비스를 교두보로 자산관리, 보험,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고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DNA루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융상품 유통채널을 담당하며 뱅킹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기존의 지급결제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업권에 큰 도전이 됨과 동시에 규제기관에게 소비자 보호, 부작용의 해결,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의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빅테크의 현황,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빅테크 예탁금 보호 모델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빅테크 현황부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빅테크가 성공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배경(DNA 루프), 빅테크 등장에 따른 금융산업지형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국외 빅테크 기업의 실패 사례를 알아보며 국내외 빅테크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확인해본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금융서비스 모델 중 이용자 예탁금에 집중하여 빅테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해본다. 빅테크 소비자 보호 이슈는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학계의 논문, 금융업권과의 의견 교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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